선처받은 음주운전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항소기각 사례들
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될 경우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, 동종 및 이종누범 가중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는 경험상 90% 이상 검사가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합니다.둘 다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.위 극단적인 두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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